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한 문제인 만큼 양측 사이에서 법조항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.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“법 통과 때 이미 예고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”고 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다하는 2009년에 대
4) 인사제도
→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인사업무의 적정성· 공정성을 확보
· 채용 : 인재상에 필요한 자격,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소정 기준에 달한 자
신규채용 시 3개월 간의 수습기간
· 보직 : 적재적소의 원칙, 욕구 충족의 원칙, 기회균등의 원칙
· 이동 : 순환근무 → 자질향상, 관리자
○ 그러나,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비율은 53.8%로 ‘06. 8월 보다 263천명이 증가
(2.3%p 상승)
※ 자발적 비정규직: ‘06.8월 2,809천명(51.5%), ’07.8월 3,071천명(53.8%)
- 자발적 선택 사유는 “근로조건에 만족”이 41.5%로 가장 큰 비중
※ 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비율은
노사안정
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
비 정규직 문제
신정부의 정책 변화
1.1 서론_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노사분규의 최근동향
2008년 핵심쟁점은 비정규 문제이며 이것은 2007년과 유사하다. 다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. 그 이유는 첫째, 비정규 입법 시행에도 불구
2.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
1) 개념
일반적으로 정규노동은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,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노동이라 한다.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이란 개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규직의
Ⅱ. 본 론
1.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사분규 현황(통계청 지표를 바탕으로 정리)
1) 노동조합의 조직현황
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체 조직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-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제외(공무원 2006년 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)
대비 노동조합원
이랜드가 조합원들에 미지급한 매각 위로금 은 민사소송 1심 판결 수용
⑧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평화기간 3년
⑨13일부로 파업 종료 및 종료일 다음 날 전원 복귀함
ㄱ.사용사유제한방식도입
ㄴ.기간제 사용의 경우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현행법상의 미비로 손해배상
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행되면서 회사 측의 대응이 대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 입장과 노조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.
<표> 이랜드노사 대립의 주요 쟁점
주 요 쟁 점
노 조 측
회 사 측
비정규직